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행정·지방자치
정혜경|진보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
#비례대표#지방선거#소수정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선거 유권자와 소수정당 후보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선거 유권자와 소수정당 후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례대표 의석이 10%에 진입 문턱이 5%인데, 앞으로는 20%로 늘고 문턱은 3%로 낮아져요.
현재는 비례대표 의석이 10%에 진입 문턱이 5%인데, 앞으로는 20%로 늘고 문턱은 3%로 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수 정당도 지방의회에 들어오기 쉬워져서 더 다양한 목소리가 지역 정치에 반영돼요.
소수 정당도 지방의회에 들어오기 쉬워져서 더 다양한 목소리가 지역 정치에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군소정당이 난립하면 의회 운영이 복잡해지고 정책 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군소정당이 난립하면 의회 운영이 복잡해지고 정책 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