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재난·안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재난방송#KBS 전용채널#재난취약계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국민,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국민,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KBS가 재난 때 방송을 하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재난 전용 채널을 24시간 운영해야 해요.
현재는 KBS가 재난 때 방송을 하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재난 전용 채널을 24시간 운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진·홍수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채널 하나만 틀면 실시간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지진·홍수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채널 하나만 틀면 실시간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용 채널 운영 비용이 늘어나 KBS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전용 채널 운영 비용이 늘어나 KBS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