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국방·병무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3인)
#국가유공자#인권침해#보훈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민간인 학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국가유공자 등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과거 민간인 학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국가유공자 등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살 가해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학살 가해자도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가해자가 국가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바로잡힐 수 있어요.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가해자가 국가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바로잡힐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자격을 빼앗기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자격을 빼앗기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