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산업·기업
신동욱|국민의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6인)
#집중투표제#대주주#소액주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회사의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회사의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수주주도 쉽게 이사 선출 방식을 바꿀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 이상 주식을 6개월 넘게 보유해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소수주주도 쉽게 이사 선출 방식을 바꿀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3% 이상 주식을 6개월 넘게 보유해야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기업 주식을 가진 투자자라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 선출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더 어려워져요.
대기업 주식을 가진 투자자라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 선출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더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대주주 보호 명목으로 소액주주가 경영을 감시하는 힘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대주주 보호 명목으로 소액주주가 경영을 감시하는 힘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