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수산업협동조합#조합원 자격#마약 결격사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촌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영향받아요.
어촌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업을 그만둬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자격 확인을 해서 탈락시킬 수 있어요.
현재는 어업을 그만둬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자격 확인을 해서 탈락시킬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고기를 잡지 않는 사람이 조합 혜택을 누리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고기를 잡지 않는 사람이 조합 혜택을 누리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자격 확인 기준이 모호하면 멀쩡한 어업인도 조합에서 억울하게 쫓겨날 수 있어요.
자격 확인 기준이 모호하면 멀쩡한 어업인도 조합에서 억울하게 쫓겨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