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해외플랫폼#국내대리인#이용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이 연락창구 역할만 하는데, 앞으로는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도 직접 담당해야 해요.
현재는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이 연락창구 역할만 하는데, 앞으로는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도 직접 담당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플랫폼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국내에서 더 쉽게 보상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외 플랫폼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국내에서 더 쉽게 보상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를 올려도 매출이 수조 원인 대형 해외 플랫폼엔 실질적 압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과태료를 올려도 매출이 수조 원인 대형 해외 플랫폼엔 실질적 압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