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의료·건강
안상훈|국민의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2인)
#검역#감염병#항공선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행기나 배를 타는 승객과 승무원이 영향받아요.
비행기나 배를 타는 승객과 승무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무작위 현장 검사와 감염 발견 시 탑승자 통보가 의무화돼요.
현재는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무작위 현장 검사와 감염 발견 시 탑승자 통보가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탄 비행기나 배에서 감염병이 발견되면 즉시 알림을 받아서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요.
내가 탄 비행기나 배에서 감염병이 발견되면 즉시 알림을 받아서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작위 현장 검사로 출·입국 시 지연이나 혼잡이 생길 수 있어요.
무작위 현장 검사로 출·입국 시 지연이나 혼잡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