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학자금대출#지방대학#이자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복무자·수급자 등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밖 대학생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군복무자·수급자 등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밖 대학생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대학에 다니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안 내도 돼서 졸업 후 빚 부담이 줄어들어요.
지방 대학에 다니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안 내도 돼서 졸업 후 빚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수도권 대학생은 같은 저소득층이어도 혜택을 못 받아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수도권 대학생은 같은 저소득층이어도 혜택을 못 받아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