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의료·건강
안상훈|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2인)
#국민건강증진기금#심뇌혈관질환#의료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심뇌혈관질환(뇌졸중·심근경색 등)을 앓거나 위험에 처한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심뇌혈관질환(뇌졸중·심근경색 등)을 앓거나 위험에 처한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증진기금을 암 치료에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치료에도 공식적으로 쓸 수 있어요.
현재는 건강증진기금을 암 치료에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치료에도 공식적으로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기금이 뇌졸중·심장병 치료에도 투입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가 기금이 뇌졸중·심장병 치료에도 투입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총액은 그대로인데 쓸 곳만 늘어나면 기존 암 치료 지원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금 총액은 그대로인데 쓸 곳만 늘어나면 기존 암 치료 지원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