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의료·건강
안상훈|국민의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2인)
#심뇌혈관질환#개인정보보호#국민건강증진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심장병·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위험군에 속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심장병·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위험군에 속하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뇌동맥류·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이 법적 지원 대상인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명확히 포함돼요.
현재는 뇌동맥류·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이 법적 지원 대상인지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명확히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가 예산으로 연구·예방 사업을 더 적극 지원하게 돼서 치료·검진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어요.
국가가 예산으로 연구·예방 사업을 더 적극 지원하게 돼서 치료·검진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조항이 적용 안 돼서 환자 건강 정보가 덜 보호될 수 있어요.
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조항이 적용 안 돼서 환자 건강 정보가 덜 보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