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국토·도시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5인)
#국가어항#내수면어업#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이나 호수에서 고기 잡는 내륙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강이나 호수에서 고기 잡는 내륙 어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어항 115개가 모두 바닷가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내륙 수면도 지정 대상이 돼요.
현재는 국가어항 115개가 모두 바닷가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내륙 수면도 지정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륙 어촌도 국가 지원 항구 시설을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어업 환경이 만들어져요.
내륙 어촌도 국가 지원 항구 시설을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어업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