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여성·가족·아동
김용태|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고위험 임산부#맞춤형 건강관리#모자보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기진통·전치태반·다태임신 등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가 영향을 받아요.
조기진통·전치태반·다태임신 등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일반적 의료 지원만 했는데, 앞으로는 개인 상태에 맞춘 건강관리 지침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일반적 의료 지원만 했는데, 앞으로는 개인 상태에 맞춘 건강관리 지침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임신 상황에서 내 몸에 꼭 맞는 관리 방법을 안내받아 산모와 아이 모두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위험한 임신 상황에서 내 몸에 꼭 맞는 관리 방법을 안내받아 산모와 아이 모두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침 보급에 그칠 경우 실제 의료 접근성이나 비용 지원 없이 안내만 늘어날 수 있어요.
지침 보급에 그칠 경우 실제 의료 접근성이나 비용 지원 없이 안내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