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의료·건강
김용태|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고위험임산부#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들이 영향을 받아요.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임산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임신·출산 진료비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고위험 임산부도 법적으로 진료비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일반 임신·출산 진료비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고위험 임산부도 법적으로 진료비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원치료와 집중 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입원치료와 집중 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고위험 임산부가 혜택에서 빠질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고위험 임산부가 혜택에서 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