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1
정보통신·개인정보
박덕흠|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4인)
#여론조작#계정투명성#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커뮤니티·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커뮤니티·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정의 접속 국가나 생성일을 공개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플랫폼이 이를 표시해야 해요.
현재는 계정의 접속 국가나 생성일을 공개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플랫폼이 이를 표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만들어진 가짜 계정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허위 정보에 속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해외에서 만들어진 가짜 계정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허위 정보에 속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국내 이용자의 위치 정보도 함께 노출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
국내 이용자의 위치 정보도 함께 노출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