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지방의회#비례대표#농어촌대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선거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선거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구 의원 수 조정 폭이 20%이고 비례대표가 10%인데, 앞으로는 조정 폭 30%·비례대표 15%로 바뀌어요.
현재는 지역구 의원 수 조정 폭이 20%이고 비례대표가 10%인데, 앞으로는 조정 폭 30%·비례대표 15%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가 줄어든 농어촌도 최소 1명의 지역 의원을 보장받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인구가 줄어든 농어촌도 최소 1명의 지역 의원을 보장받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의회 운영 비용이 증가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의회 운영 비용이 증가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