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정보통신·개인정보
정춘생|조국혁신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AI규제#청소년보호#생성형AI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챗봇을 쓰는 청소년과 의료·법률·금융 정보를 AI에게 묻는 일반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AI 챗봇을 쓰는 청소년과 의료·법률·금융 정보를 AI에게 묻는 일반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가 전문 정보를 아무 경고 없이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현재는 AI가 전문 정보를 아무 경고 없이 제공하는데, 앞으로는 "전문가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AI가 틀린 의료·법률 정보를 줘도 몰랐던 이용자가 이제는 한계를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AI가 틀린 의료·법률 정보를 줘도 몰랐던 이용자가 이제는 한계를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형식적인 경고문만 붙이고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기업이 형식적인 경고문만 붙이고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