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정보통신·개인정보
최형두|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개인정보#국외이전#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기는 기업과, 정보를 맡긴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기는 기업과, 정보를 맡긴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건만 맞으면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조건만 맞으면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나가기 전에 정부가 한 번 더 검토하게 되어 유출 위험이 줄어들어요.
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나가기 전에 정부가 한 번 더 검토하게 되어 유출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 절차가 복잡해지면 기업 부담이 커져 글로벌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심의 절차가 복잡해지면 기업 부담이 커져 글로벌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