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행정·지방자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국민신문고#민원플랫폼#국민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에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정부에 민원이나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일반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민신문고 운영 규칙이 하위 규정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명확하게 보장돼요.
현재는 국민신문고 운영 규칙이 하위 규정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명확하게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신문고의 운영 목적과 원칙이 법으로 고정되어 정부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워져요.
국민신문고의 운영 목적과 원칙이 법으로 고정되어 정부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법률 명시만으로 실질적 운영 개선이 따라오지 않으면 형식적 변화에 그칠 수 있어요.
법률 명시만으로 실질적 운영 개선이 따라오지 않으면 형식적 변화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