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인권·차별금지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공개모집#장애인학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학대 피해자와 장애인 권익 보호 업무를 맡는 기관 선정에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학대 피해자와 장애인 권익 보호 업무를 맡는 기관 선정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행령에만 공개모집 의무가 있어 혼선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현재는 시행령에만 공개모집 의무가 있어 혼선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학대를 감시하는 기관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어 신뢰성이 높아져요.
장애인 학대를 감시하는 기관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어 신뢰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공개모집 절차만으로는 운영 기관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개모집 절차만으로는 운영 기관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