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어민 대출#인지세 면제#어촌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는 어민과 어촌계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는 어민과 어촌계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까지만 인지세 면제 혜택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까지만 인지세 면제 혜택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촌 어민들이 조합에서 대출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계속 없어져요.
어촌 어민들이 조합에서 대출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계속 없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