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정보통신·개인정보
최형두|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4인)
#개인정보보호#클라우드보안#공급망보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포털·앱·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포털·앱·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클라우드·외부 업체 보안 기준이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구체적 보안 조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현재는 클라우드·외부 업체 보안 기준이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구체적 보안 조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퇴사자가 내 정보에 계속 접근하거나 외부 업체 실수로 개인정보가 새는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퇴사자가 내 정보에 계속 접근하거나 외부 업체 실수로 개인정보가 새는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소 IT 기업은 보안 감사 자료를 의무 보관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중소 IT 기업은 보안 감사 자료를 의무 보관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