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의료·건강
정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료기관 인증#이의신청#법률 상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지부 시행규칙에만 있던 인증 이의신청 규정이,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현재는 복지부 시행규칙에만 있던 인증 이의신청 규정이,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증 평가 결과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 이의신청할 권리가 법으로 더 확실하게 보호받아요.
인증 평가 결과가 억울하다고 느낄 때 이의신청할 권리가 법으로 더 확실하게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실질적 절차 변화 없이 형식만 바뀌는 거라, 이의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워요.
실질적 절차 변화 없이 형식만 바뀌는 거라, 이의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