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해민|조국혁신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
#미성년자#개인정보#법정대리인 동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와 그 부모(법정대리인)가 영향을 받아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와 그 부모(법정대리인)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4세 미만만 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모든 미성년자로 보호 범위가 넓어져요.
현재는 14세 미만만 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모든 미성년자로 보호 범위가 넓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 자녀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부모도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 자녀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부모도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모 동의 절차가 늘어나 청소년의 앱·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부모 동의 절차가 늘어나 청소년의 앱·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