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재난·안전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재해구호#아동보호#임시주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해로 집을 잃은 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재해로 집을 잃은 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 때 병원을 임시 주거로 쓸 수 있는 대상에 아동이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아동도 포함돼요.
현재는 재난 때 병원을 임시 주거로 쓸 수 있는 대상에 아동이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아동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해로 집을 잃었을 때 아이도 병원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재해로 집을 잃었을 때 아이도 병원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