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언론·미디어
김상훈|국민의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AI광고#허위광고#서면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건강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온라인에서 건강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가짜 광고를 차단하려면 반드시 회의를 열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회의 없이 서면으로 바로 차단할 수 있어요.
현재는 AI 가짜 광고를 차단하려면 반드시 회의를 열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회의 없이 서면으로 바로 차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가 더 빨리 삭제돼서 건강·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가 더 빨리 삭제돼서 건강·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면심의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정상적인 광고도 차단될 수 있어요.
서면심의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정상적인 광고도 차단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