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금융·보험
신동욱|국민의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6인)
#주식취득공시#경영권방어#소수주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기업 주주와 소액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장기업 주주와 소액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분 10%를 넘겨야 알려야 했는데, 앞으로는 3%만 넘어도 바로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지분 10%를 넘겨야 알려야 했는데, 앞으로는 3%만 넘어도 바로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누군가 몰래 우리 회사 주식을 쓸어담고 있어도 더 일찍 알 수 있어서 투자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몰래 우리 회사 주식을 쓸어담고 있어도 더 일찍 알 수 있어서 투자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시 의무가 늘어나면 기업 M&A 시도가 위축될 수 있어요.
공시 의무가 늘어나면 기업 M&A 시도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