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건설안전#하도급#산업재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하도급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주자만 안전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원청 건설사도 하도급 줄 때 안전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해요.
현재는 발주자만 안전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원청 건설사도 하도급 줄 때 안전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하도급 공사 현장에도 안전 예산이 확보돼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하도급 공사 현장에도 안전 예산이 확보돼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원청이 늘어난 비용을 하청 단가 삭감으로 떠넘길 수 있어요.
원청이 늘어난 비용을 하청 단가 삭감으로 떠넘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