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과학기술·R&D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정부출연연구기관#R&D예산#국가과학기술연구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구기관 예산을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연구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현재는 연구기관 예산을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연구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 현장의 실제 필요가 예산에 더 잘 반영돼서 연구 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
연구 현장의 실제 필요가 예산에 더 잘 반영돼서 연구 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구회가 특정 기관에 유리한 의견을 낼 경우 예산 배분이 편향될 수 있어요.
연구회가 특정 기관에 유리한 의견을 낼 경우 예산 배분이 편향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