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과학기술·R&D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정부출연연구기관#5년기본계획#국가R&D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와 예산을 내는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와 예산을 내는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각 연구기관이 따로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국가 전략에 맞춘 5년 공동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해요.
지금은 각 연구기관이 따로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국가 전략에 맞춘 5년 공동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들이 국가 방향에 맞게 움직여야 연구비 낭비가 줄고 성과가 높아질 수 있어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들이 국가 방향에 맞게 움직여야 연구비 낭비가 줄고 성과가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5년 계획이 행정 절차에 치우쳐 연구자의 창의적인 자율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
5년 계획이 행정 절차에 치우쳐 연구자의 창의적인 자율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