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작업중지명령#중대재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람이 사망해야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의식불명·중상해·붕괴·폭발 위험 때도 정부가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
현재는 사람이 사망해야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의식불명·중상해·붕괴·폭발 위험 때도 정부가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 조치가 끝나기 전까지 위험한 기계 옆에서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돼요.
안전 조치가 끝나기 전까지 위험한 기계 옆에서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작업중지 명령이 자주 내려지면 소규모 사업장은 공사 지연과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작업중지 명령이 자주 내려지면 소규모 사업장은 공사 지연과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