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교육
진선미|더불어민주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학생 주거#기숙사 지원#사학진흥재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숙사나 저렴한 주거가 필요한 대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숙사나 저렴한 주거가 필요한 대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학진흥재단이 학생 주거 지원을 공식 사업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전체 대학생 주거 복지 지원이 재단의 공식 사업이 돼요.
현재는 사학진흥재단이 학생 주거 지원을 공식 사업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전체 대학생 주거 복지 지원이 재단의 공식 사업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립학교 학생뿐 아니라 모든 대학생이 기숙사·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립학교 학생뿐 아니라 모든 대학생이 기숙사·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지원 규모나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지원 규모나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