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환경·에너지
김주영|더불어민주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전력망 우선접속#소규모 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을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자가 영향을 받아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력망 연결 순서가 모두 같은데,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이 먼저 연결될 수 있어요.
현재는 전력망 연결 순서가 모두 같은데,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이 먼저 연결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망이 꽉 차서 오래 기다려야 했던 주민 태양광 사업이 더 빨리 전기를 팔 수 있어요.
전력망이 꽉 차서 오래 기다려야 했던 주민 태양광 사업이 더 빨리 전기를 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익 요건을 느슨하게 적용하면 일반 사업자도 우선권을 받으려 편법을 쓸 수 있어요.
공익 요건을 느슨하게 적용하면 일반 사업자도 우선권을 받으려 편법을 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