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고용·노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산업재해#기후위기#야외노동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폭염·한파 속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달 기사, 농업 종사자 등 야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폭염·한파 속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달 기사, 농업 종사자 등 야외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염·한파로 인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기후 변화도 공식 유해요인으로 인정돼요.
현재는 폭염·한파로 인한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기후 변화도 공식 유해요인으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위나 추위로 쓰러지거나 아팠을 때 산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더위나 추위로 쓰러지거나 아팠을 때 산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입증 기준이 여전히 까다로워 현장에서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입증 기준이 여전히 까다로워 현장에서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