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산업·기업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공급망#소재부품장비#산업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소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소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입 비중과 경제·안보 영향만 따지는데, 앞으로는 기술 발전 속도와 주요국 규제 영향도 함께 고려해요.
현재는 수입 비중과 경제·안보 영향만 따지는데, 앞으로는 기술 발전 속도와 주요국 규제 영향도 함께 고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급망 위기 품목을 더 촘촘하게 골라내면, 수입이 막혔을 때 산업 전체가 멈추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공급망 위기 품목을 더 촘촘하게 골라내면, 수입이 막혔을 때 산업 전체가 멈추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선정 기준이 넓어지면 정부 재량이 커져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선정 기준이 넓어지면 정부 재량이 커져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