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2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5인)
#노동위원회#화상심문#전자송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접 출석해서 서류도 종이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화상으로 심문받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직접 출석해서 서류도 종이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화상으로 심문받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사는 분들도 먼 길 안 가고 집에서 노동 분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지방에 사는 분들도 먼 길 안 가고 집에서 노동 분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 수 50% 늘려도 사건이 그 이상 빠르게 늘면 처리 속도 개선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위원 수 50% 늘려도 사건이 그 이상 빠르게 늘면 처리 속도 개선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