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교육
박성준|더불어민주당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해외 석학 유치#겸직 허용#고등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첨단 분야를 공부하는 국내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AI·첨단 분야를 공부하는 국내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 대학 교수가 국내 대학에 오려면 외국 직장을 그만둬야 했는데, 앞으로는 두 곳을 동시에 다닐 수 있어요.
현재는 외국 대학 교수가 국내 대학에 오려면 외국 직장을 그만둬야 했는데, 앞으로는 두 곳을 동시에 다닐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유명 교수를 더 쉽게 국내 대학으로 초빙할 수 있어서 강의와 연구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해외 유명 교수를 더 쉽게 국내 대학으로 초빙할 수 있어서 강의와 연구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겸직 허가 기준이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서 기준이 느슨해지면 형식적 겸직이 남발될 수 있어요.
겸직 허가 기준이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서 기준이 느슨해지면 형식적 겸직이 남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