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교육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미인가교육시설#이행강제금#학교폐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되는 시설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인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되는 시설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쇄명령만 내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도 물려요.
현재는 폐쇄명령만 내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도 물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교육시설이 질질 끌지 못하고 더 빨리 문을 닫아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불법 교육시설이 질질 끌지 못하고 더 빨리 문을 닫아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공동체가 미인가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공동체가 미인가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