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3
교통·물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모범운전자#교통안전봉사#보상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와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와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봉사 중 다쳐도 보상받을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원해줘요.
현재는 봉사 중 다쳐도 보상받을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모범운전자 봉사가 활성화되면 교통 혼잡 구역에서 일반 시민도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누려요.
모범운전자 봉사가 활성화되면 교통 혼잡 구역에서 일반 시민도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누려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지원금이 연합회 운영비로 쓰이면서 실제 봉사보다 조직 유지에 치우칠 수 있어요.
국가 지원금이 연합회 운영비로 쓰이면서 실제 봉사보다 조직 유지에 치우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