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행정·지방자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보조금#정산검증#원가전문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나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나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계법인만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가전문기관도 검증할 수 있어요.
현재는 회계법인만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가전문기관도 검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더 꼼꼼하게 확인받을 수 있어요.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더 꼼꼼하게 확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증 기관이 늘어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검증 기관이 늘어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