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행정·지방자치
김성원|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인구감소#농어촌 대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 5만 명 기준으로 지방의원 수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4만 명 기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인구 5만 명 기준으로 지방의원 수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4만 명 기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가 적은 지역도 광역의회에서 의원을 더 확보해 주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인구가 적은 지역도 광역의회에서 의원을 더 확보해 주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원 수가 늘어나면 주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의정비가 증가할 수 있어요.
의원 수가 늘어나면 주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의정비가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