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의료·건강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0인)
#결핵검진#군부대#집단감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부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현역 장병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부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현역 장병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부대가 결핵검진 의무 기관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부대장도 장병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현재는 군부대가 결핵검진 의무 기관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부대장도 장병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좁은 공간에서 단체 생활하는 군대 특성상 결핵 집단감염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좁은 공간에서 단체 생활하는 군대 특성상 결핵 집단감염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