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사건배당#무작위배당#사법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판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건 배당 규칙이 법률이 아닌 대법원 내규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무작위 배당을 법으로 의무화해요.
현재는 사건 배당 규칙이 법률이 아닌 대법원 내규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무작위 배당을 법으로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떤 판사에게 배당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불공정한 재판 배당을 막을 수 있어요.
어떤 판사에게 배당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불공정한 재판 배당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외 조항을 넓게 해석하면 여전히 특정 판사에게 사건을 몰아줄 여지가 남을 수 있어요.
예외 조항을 넓게 해석하면 여전히 특정 판사에게 사건을 몰아줄 여지가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