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6
고용·노동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안전관리기관#허위홍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관리 기관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현장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관리 기관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현장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분받은 안전관리 기관이 예전 좋은 평가 결과를 홍보에 써도 되는데, 앞으로는 금지되고 과태료도 부과돼요.
현재는 처분받은 안전관리 기관이 예전 좋은 평가 결과를 홍보에 써도 되는데, 앞으로는 금지되고 과태료도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문제 있는 기관에 속아 부실한 안전 관리를 받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문제 있는 기관에 속아 부실한 안전 관리를 받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금액이 낮으면 홍보 이익이 더 커서 제재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이 낮으면 홍보 이익이 더 커서 제재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