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조세·세금
이만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농어업#부가가치세 면제#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어업을 하는 농어촌 주민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농업·어업을 하는 농어촌 주민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까지만 농어업 대행 서비스에 세금 면제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까지만 농어업 대행 서비스에 세금 면제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작업 대행 비용이 저렴하게 유지돼서 농가 부담이 줄어요.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작업 대행 비용이 저렴하게 유지돼서 농가 부담이 줄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