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조세·세금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전세사기#취득세 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3만 5천여 명이 영향을 받아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3만 5천여 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집을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계속 유지돼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집을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계속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 혜택 기간이 또 끝나면 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 혜택 기간이 또 끝나면 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