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주택·임대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지역주택조합#조합원 보호#자금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주택조합에 돈을 넣고 집을 기다리는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주택조합에 돈을 넣고 집을 기다리는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땅도 다 못 산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땅 90%를 확보해야 모집할 수 있어요.
현재는 땅도 다 못 산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땅 90%를 확보해야 모집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비를 냈다가 사업이 통째로 날아가는 피해를 막아줄 수 있어요.
조합비를 냈다가 사업이 통째로 날아가는 피해를 막아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땅 90% 확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오히려 조합 설립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땅 90% 확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오히려 조합 설립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