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9인)
#공천비리#선거법#금품수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에서 후보자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인과 공천 과정에 참여하는 당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당에서 후보자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인과 공천 과정에 참여하는 당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천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아 의원직을 잃어도 그 당이 재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아예 못 내요.
현재는 공천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아 의원직을 잃어도 그 당이 재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아예 못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천 비리에 당 전체가 책임을 지게 돼서, 정당 스스로 내부 비리를 더 철저히 감시하게 돼요.
공천 비리에 당 전체가 책임을 지게 돼서, 정당 스스로 내부 비리를 더 철저히 감시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경쟁 세력이 특정 선거구에서 상대 당의 후보 진출을 막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경쟁 세력이 특정 선거구에서 상대 당의 후보 진출을 막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