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행정·지방자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지식재산#국가지식재산위원회#정부조직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발명 정책과 관련된 기업, 연구자,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허·발명 정책과 관련된 기업, 연구자,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인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져요.
현재는 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인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특허나 발명 관련 정책이 한 곳에서 일관되게 결정돼서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특허나 발명 관련 정책이 한 곳에서 일관되게 결정돼서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위상이 낮아지면 중요한 지식재산 정책이 뒷순위로 밀릴 수 있어요.
위원회 위상이 낮아지면 중요한 지식재산 정책이 뒷순위로 밀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