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행정·지방자치
김성원|국민의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영사조력#취약계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살거나 여행 중인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살거나 여행 중인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한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사관이 모든 국민을 똑같이 돕는데, 앞으로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분들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도와줘야 해요.
현재는 영사관이 모든 국민을 똑같이 돕는데, 앞으로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분들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도와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사고나 위기가 생겼을 때 혼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사고나 위기가 생겼을 때 혼자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노력 의무라 강제성이 없어서 실제로 얼마나 더 잘 도와주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노력 의무라 강제성이 없어서 실제로 얼마나 더 잘 도와주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