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27
고용·노동
송언석|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7인)
#노동조합법#시행유예#노사관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노사 관계에 영향을 받는 직장인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노사 관계에 영향을 받는 직장인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원래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이 있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이 1년 더 미뤄져요.
원래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이 있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이 1년 더 미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1년 늦게 적용되니, 그만큼 새 권리를 덜 보호받아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1년 늦게 적용되니, 그만큼 새 권리를 덜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주가 안정을 이유로 노동자 권리 시행을 미루면, 기업 편의를 위한 지연이 반복될 수 있어요.
주가 안정을 이유로 노동자 권리 시행을 미루면, 기업 편의를 위한 지연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348